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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(2026-02-25)
ㅇ 발행처 :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발행일 : 2026. 2. 26. ㅇ 자료문의 : 법제연구팀 한효정(055-792-0076) ㅇ 총페이지 : 81면 ㅇ 공공누리 제4유형(출처표시 + 상업적 이용금지 + 변경금지) 및 AI유형(인공지능 학습 가능)에 따라 이용 가능 ㅇ 목 차 I. 생성형 인공지능 II.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III. 공정이용 해설 IV.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분쟁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 부록 1~4
공공기관 자료 · 부처·기관 발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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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성형 AI윤리 가이드북(2023.12.28)
생성형 AI윤리 가이드북은 생성형 AI를 윤리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기획·발간한 보고서입니다. <목차> PART 1. 생성형 AI란? PART 2. 저작권 PART 3. 책임성 PART 4. 허위조작정보 PART 5. 개인정보·인격권 PART 6. 오남용 부록. 생성형 AI를 현명하게 활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
공공기관 자료 · 부처·기관 발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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