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핵심[산안법] 해당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‘건설공사’(무대·구조물 설치·해체 등)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
• 핵심[산안법]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임을 확인했다 (산안법 제72조)
• 핵심[산안법] 최신 고시 요율을 적용했다 (고용부고시 2024-53호 ’25.1.1 시행 · 2025-11호 ’25.2.12 개정, 요율 평균 약 19% 인상)
• [산안법] 발주자(또는 자기공사자)가 도급계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 계상·명시했다
• [산안법]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·임대 사용한도 확대(10→20%)를 반영했다
• [산안법] 산안비는 안전목적 외 사용 금지 — 사용내역서를 작성·보관한다
• 핵심[건기법]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인지 확인했다 (건진법 제62·63조, 시행령)
• 핵심[건기법] 건진법 안전관리비는 산안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‘별개 비용’으로 각각 계상해야 함(상호 갈음 불가·중복 계상)을 확인했다
• [건기법] 안전관리계획 작성·검토, 안전점검, 계측·발파 등 건진법 항목을 용도에 맞게 편성했다
• 핵심[공연법] 공연장 외 1천명 이상 공연 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했다 (공연법)
• [공연법] 무대시설 안전진단·안전교육 등 공연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했다
• [공연법] 공연법에는 별도 ‘안전관리비 계상’ 제도가 없고, 비용 계상은 산안법·건기법 기준을 따른다는 점을 확인했다
• 핵심[종합] 산안법 산안비 · 건기법 안전관리비의 중복 적용(각각 계상) 여부를 사업 성격에 맞게 최종 판단했다
• [종합] 해외 공연 등 국내법 적용범위를 검토하고 현지 안전기준을 별도 확인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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