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난안전·문화예술 분야의 정책 동향과 주요 기사를 한곳에 모았습니다. (정회원 이상 작성 가능)
산업재해에 관한 국가별 처벌규정 (2021.6.) 지난 1월 26일, 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」(이하 “중대재해처벌법”)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
